지난 20년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 제도가 곧 공식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공식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남아 있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석방 없는 종신제 등의 대체 형벌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