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8일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특별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별위원회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 차례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을 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경북대 이동식 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를 아우르는 민관 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