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요직 호남편중인사 심각...제대로 문제점 지적하는 언론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차기 경찰청장에 전남 영얌 출신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민갑룡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이후 17년 만의 첫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광주(光州)광역시 출신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모두 호남 출신 인사가 채워지는 것도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요직 인사를 관통하는 핵심 코드는 이념적으로 좌파, 지역적으로 호남 중용이다. 호남이 현 정권의 핵심적 지역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우대'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전북 전주), 한병도 정무비서관(現 정무수석, 전북 익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북 전주) 등 청와대 핵심 요직을 대거 호남 인사로 채웠다.

청와대 비서관급 중에서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은 전북 군산, 김우호 인사비서관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은 전남 순천,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전남 광양 출신이다. '퍼스트 레이디'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유송화 실장은 전남 고흥 출생, 육군 준장을 지낸 이상철 국가안보실1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생지는 경북 칠곡이지만 고교를 전북 군산제일고를 나와 전북 언론에서는 '호남 인사'로 분류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내각에서도 특히 요직에 호남 출신이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광주 출신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남 무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정읍,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법무부장관(박상기)과 검찰총장(문무일)이 동시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문 정부 첫 조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6.13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남지사에 당선된 김영록 전 장관도 전남 완도 출신이었다.

이런 흐름은 각료 인사에 이어 차관과 1급, 국장급 인사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광주 출신인 박균택 국장이 임명됐다. 현 정권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군(軍) 인사 역시 지난해 8월 임명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전남 장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낙연 총리, 김상곤 부총리,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우 육참총장은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친여(親輿) 좌파 매체인 '한겨레 21'은 지난해 8월16일 기준 장·차관급 인사 103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65명 등 총 168명 중에서 수도권 출신(36명)이 21%, 영남권 출신(46명)이 27%, 호남권 출신(46명)이 27%, 충청권(16명) 출신은 10%, 강원·제주 출신(8명)은 5%, 출신지 정보가 없는 인사가 16명으로 10%를 각각 차지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에 비해 호남 출신의 대거 약진이 눈에 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상당수 요직을 차지했던 충청권은 현재 인구에서 호남을 추월했는데도 질적, 양적으로 현저하게 줄어 호남 출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호남 인구의 두 배를 넘는 영남권 역시 위축됐고 특히 우파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은 고위 공직 인사에서 소외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더구나 분석 당시 총 168명이라는 수치는 도중에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비(非)호남권 인사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실제로 임명된 인사와 각 직급의 경중을 재 보면 실질적인 '호남 편중'은 더욱 심화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한 전북지역 언론은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출신 인재들이 23명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고 청와대 수석도 4명이나 된다. 호남정권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북개발을 10년 앞당겨야 한다. 북한과도 평화 공존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현 정권의 호남 편중인사는 내각과 청와대에 이어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주요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감사에 기용되는 인사 중에는 눈에 띄게 호남 출신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사실상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언론관련 단체장에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이나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등 호남 출신 인사가 줄줄이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처럼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호남 출신이 모두 맡고 있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이밖에 각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에도 전체 인구 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기용돼 '지역편중인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편중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걸핏하면 지역편중인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종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지역편중 인사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