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 결정
한수원, 정부에 신규원전 백지화 손실보상 요구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이미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그러면서도 폐쇄 시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이들 원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강화된 안전기준 등에 따라서 계속 운전의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작년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신규 원전에 약 3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동조합 등 원자력계는 조기폐쇄에 반발하며 조합원 10명은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노조는 이날 결정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면서 이사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