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진실과 미래委' ‘성평등센터’ 설립 예정...위법적 '사생활 보복' 논란

위법 및 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성평등 센터’ 설립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생활 보복센터’, ‘사생활 매장센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 센터’는 성추행, 성폭행 등 이른바 성범죄 관련 사내 조사를 담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조는 15일 ‘성(性)문제 제기해 반대파를 매장 시키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측이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불법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름조차 해괴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상정할 예”이라고 밝히면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사생활 문제를 파헤쳐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性)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당사자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문만으로도 타격과 피해를 입는다”며 “(성평등 센터는)특정인에게 창피나 모욕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른바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노조간부 출신인 현 KBS간부가, 모 협회 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그 협회 관계자에게 국장급인 ‘성평등 센터장’ 자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거래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영노조는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기획조사, 표적조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증거를 보강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름을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불법기구”라며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업무적인 보복’이라면, ‘성평등센터’는 ‘사생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평등 센터’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역시 ‘진실과 미래위원회’처럼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소송과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성(性)문제 제기해 반대파를 매장 시키려는 자들

KBS 언론노조와 사측이 중심이 된 이른바 ‘적폐청산작업’의 병폐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사측이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불법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름조차 해괴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평등 센터’는 성추행, 성폭행 등 이른바 성범죄 관련 사내 조사기구라는 것이다.

당초 사측은 ‘진실과 미래 위원회’에 과거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 안건도 집어 넣었지만 이사들이 반대해 빠진바 있다.

당시 이사들의 반대 이유는, 과거의 사생활 문제를 파헤쳐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성(性)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의 입에 “그렇다 하더라..”는 정도만 오르내려도, 당사자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문만으로도 타격과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과거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 대부분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감사실이 그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거를 뒤진다고 한다.

이미 과거 조사를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창피나 모욕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른바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공영노조에 들어온 제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보의 내용은, “모 노조간부 출신인 현 KBS간부가, 모 협회 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 협회 관계자에게 국장급인 ‘성평등 센터장’ 자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거래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영입한다는 말도 나왔다.

가히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기획조사, 표적조사가 아닌가.

우리는 증거를 보강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정 노조원들이 그동안 사내에서 저질렀던 각종 성추행과 성희롱이 이미 직원들의 입을 통해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조사해 올가미를 씌우려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이름을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불법기구이다.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법 보복기구’인 것이다.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업무적인 보복’이라면, ‘성평등센터’는 ‘사생활 보복’이다.

“‘성평등 센터’라고 적어놓고 ‘사생활 보복센터’, ‘사생활 매장센터’ 라고 읽는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말 치졸하고 엽기적이다.

조선시대 중종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적은 뒤, 꿀을 발라 벌레가 먹게 해서 반대파를 역모(逆謀)로 몰아 처형했던 기묘사화(己卯士禍)의 공작이 연상될 정도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기구는, 사법(司法)기능을 민간이 수행하는 이른바 사형(私刑)으로, 국가형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개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성평등 센터’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 역시 ‘진실과 미래위원회’처럼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소송과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기구를 만든 자,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자, 조사 활동한 자 모두 그 잘못이 역사의 법정에 낱낱이 기록되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