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국철(SNCF) 개편안이 전날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4일(현지시간)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SNCF 개편안에 프랑스 상원은 찬성 245, 반대 82로 의결했다. 개편안은 전날 하원에서는 재적의원 577명 가운데 45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돼 상원으로 넘어왔다.
개편안은 2020년부터 국내 여객 철도 부문의 국철 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국철의 신입사원부터 복지·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준공무원 신분이었던 SNCF 임직원의 종신고용 혜택을 신입사원부터 폐지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인 SNCF를 합자회사 형태로 전환한다.
국철 개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작년 노동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개편안은 1930년대에 프랑스 철도가 국영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철도노조가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철 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철의 비용절감과 체질개선 등을 집권 2년차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들은 법안 통과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지지와 파업 동력이 모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 응답자의 60%가량이 철도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노조 내부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SNCF는 임직원이 15만 명에 달하고 전 국토가 거미줄 같은 철도망으로 연결돼 매일 45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