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추적장치 의무화...감시 사회 만드나?
中,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추적장치 의무화...감시 사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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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정체·오염·테러 방지 명분, 정부의 국민감시 도구화 우려"

중국이 내년부터 차량 앞유리에 RFID(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해 모든 자동차를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명분은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테러를 방지한다지만, 새로운 감시 도구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RFID 장착 대상은 오는 7월 이후 새로 등록하는 차량들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선택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RFID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량들은 RFID 칩을 앞쪽 유리창에 설치하고, 전국의 각 도로엔 RFID 인식기들이 설치된다.

중국 공안부는 "교통 정보를 활용해 정체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고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차량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차량 RFID 칩은 멕시코나 인도·남아공·브라질·두바이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는 이 나라들에선 주차장이나 주유소, 톨게이트 등 특정 지역에서 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등의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반면 중국처럼 매년 새로 등록되는 3000만대 차량 모두에 RFID를 장착하게 하는 나라는 지구 상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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