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모바일금융,펄펄 나는 중국-추락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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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6.15 10:33:15
  • 최종수정 2018.06.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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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바일금융 출범 1년여 만에 성장세 둔화…중국 인터넷은행 이용자수 약 5억명
시대착오적 금산분리-빅데이터 규제 국내 모바일금융 발전 가로막아…中은 無규제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의 모바일금융이 출범 1년여 만에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난달 말 기준 고객 수는 658만 명으로 한 달간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인터넷은행의 고객 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를 이어갔지만, 11월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올 3월부터는 3%대에 그쳤다. 두 인터넷은행의 수신잔액은 지난달 말 8조9400억원으로 6.1% 증가에 머물렀으며, 여신잔액은 7조2500억원으로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여신 증가율은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6.2%)보다도 저조하다. 두 인터넷은행이 국내 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기준 수신이 0.0049%, 여신이 0.0045%에 불과하다. K뱅크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에 출범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두 인터넷은행은 은행산업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존 은행에 자극을 준 것은 초반 잠깐에 그쳤으며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중국의 인터넷은행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다.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텐센트 그룹의 위뱅크는 2015년 1월, 알리바바 그룹의 마이뱅크는 2015년 6월, 신시왕그룹과 샤오미가 최대주주인 시왕은행은 2016년에 설립되었다. 4번째 인터넷은행인 바이두 그룹의 바이신은행은 2017년 1월에 허가를 받도11월에 영업을 개시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사인 징동닷컴도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든다. 알리바바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앤트파이낸셜은 마이뱅크를 비릇해 증권 보험 카드 심지어 신용분석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으로 모든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지난 해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인터넷은행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의 인터넷금융 이용자수는 약 5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2억 명은 이전에는 금융계정조차 갖지 못했던 농민들이다. 중국의 인터넷은행들은 이들에게 중금리의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앤트파이낸셜은 2016년 2017년 연속 세계 1위의 핀테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에 앤트파이낸셜과 온라인보험회사인 중안보험 등 5개를 차지해 3개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앞질러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나머지는 영국과 독일이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무엇이 중국의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무규제이다. 중국은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해 주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전허가 사후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그룹의 금융지주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30%, 위뱅크도 텐센트가 30%, 시왕뱅크도 신시왕그룹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허용해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대출에 제약이 있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둘째로 중요한 규제완화가 빅데이터사용이다. 중국의 인터넷은행은 빅데이터를 거의 무제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비대면으로 모바일대출을 신청해 오면 안면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10만개의 데이터를 가동해 첨단 인공지능 심사기법을 이용해3분 이내에 대출여부와 금리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심사분석 덕분에 농민 중소상인 등 저소득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고도 낮은 부도율을 기록해 설립 2년째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 규제와 빅데이터 규제가 모바일금융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자본에게는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 지분의 4%까지 밖에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자본금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즉 대출)의 식으로 계산되는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출을 늘리는데 제약이 있게 된다. 급기야 산업자본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뱅크의 경우 금융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갈 것이라는 웃지 못할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금융이 기존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되면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메기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의 빅데이터 규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로 기존의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심사인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 없는 불과 30~50여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만여 개의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신용분석을 못하는 가운데 중금리대출만 강요하면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과거 20%가 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객이던 부실비율이 높은 고객에게 10% 안팎의 중금리대출을 하게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은 머지 않아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모바일금융은 국경이 없는 쌍방(p2p)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으로 세계 금융은 빠른 속도로 기존의  점포 위주 금융에서 모바일기반 금융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10위권 은행으로 성장한 캐피탈원 은행은 점포가 없는 은행으로 유명하다. 한국이 이런 정도로 모바일금융이 낙후되면 모바일금융 시대에 한국금융은 외국 금융에 자리를 내주고 금융산업이 붕괴될 우려도 없지 않다. 모바일금융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금융혁신시대에 한국금융이 낙후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금산분리규제 빅데이터규제와 같은 공산주의 중국보다 못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만능주의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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