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前 35만 늘었던 '非공공행정 취업자' 올 5월 1만4000명 감소
청년실업률 10.5%, 5월 기준 최고...전체 실업률도 18년만에 최고
선거 끝나자 날아온 文정권 '낙제점' 경제성적표
통상 매월 중순 첫 수요일에 발표하던 고용통계를 이틀 지나 금요일 발표
일각에서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우려해 발표시점 늦춘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7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해 '고용 쇼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5월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후 5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로 치솟았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7만2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년 전인 2017년 5월 증가한 취업자는 37만9천명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지난달에 급기야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간 일자리를 의미하는 비공공행정 분야에서 사상 최초로 1만4천명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작년 5월 34만9천명이 늘어났던 비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2월 4만5천명, 3월 5만3천명, 4월 4만2천명 증가하다가 5월엔 1만4천명이 감소한 것이다. 또 증가한 취업자 중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을 뿐,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는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취업자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8천명, 7.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 6천명, 8.0%), 농림어업(6만 2천명, 4.3%), 금융및보험업(6만명, 7.7%) 등이다.
반면 취업자가 감소한 분야는 교육서비스업(-9만 8천명, -5.0%), 제조업(-7만 9천명, -1.7%), 도매및소매업 (-5만 9천명, -1.6%) 등이다.
이처럼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7만2천명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등 범공공분야에서 증가한 것이지 서비스업, 제조업 등 민간분야에선 고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2만명(2.4%) 증가, 임시근로자는 11만 3천명(-2.2%), 일용근로자는 12만 6천명(-7.9%) 각각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늘어났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가장 악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예상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2000년 4.1%를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업자는 11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6천명 늘었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6월이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있던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청의 분석엔 헛점이 많다.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를 모두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 때문이라고 보기엔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보다 실업률 증가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작년 5월과 비교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으로 볼 수 있는 20~29세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1%포인트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15~29세 기준으로 보아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3%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15~29세 실업률은 1.3%포인트나 상승했다.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라는 통계청의 해명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시점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통계청은 매월 10일이 넘어간 뒤 첫 수요일에 전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고용동향 발표가 나오는 수요일은 6.13 지방선거일인 13일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보다 이틀 뒤인 15일에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공휴일에는 고용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일을 이틀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