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美北회담 성과에 회의적 “독재정권에 정당성 부여”
美의회, 美北회담 성과에 회의적 “독재정권에 정당성 부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전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북한의 독재정권만 이롭게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한 처참한 실패로 규정했다는 지적이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연설에서 “이번 회담은 중요한 협상의 역사적인 첫 단계였다”며 “다음단계는 동북아시아와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높일 수 있는 검증 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또 “미국과 북한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목표를 지지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듭 밝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에 계속 힘을 실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준수할 의지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대 압박 정책을 복구시킬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북 공동성명에 대해 “의회가 방향을 설정한 대로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악랄한 정권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로 이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차례 회담으로 이어져야 하며 북한은 과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의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 미국의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됐듯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만이 북한과 관여하는 미국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수 있었다는 데 기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곧 상원 외교위 의원들과 이번 회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외교위가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의 어떤 합의에도 회의적이어야 한다”며 “현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미래의 전략무기를 제한하는 합의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절대 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합의를 내기 위해 김정은을 치켜세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김정은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일성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았으며 완전한 괴짜일 뿐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절대 선출될 수 없는 인물로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도 못 미치는, 그의 보조 수준의 인물(assistant dog catcher)”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것은 모호하고 검증가능하지 않지만 반면 북한이 얻은 것은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국제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놓인 것은 북한에게 자신들이 존경받고 국제사회에 속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북한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죄가 용서받기 시작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것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포함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약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는 허점이 너무 커 북한의 핵미사일이 뚫고 지나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경제적 압박을 충분히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 분명해졌다”며 “북한은 중국이 압박을 완화하더라도 미 의회는 그 나사를 조일 단계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키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함으로써 김정은이 미국의 연합 군사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엄청난 실패였다”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급인 국제무대에 함께 서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혜택을 얻음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