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작년보다 갈등 심해진다
노사관계, 작년보다 갈등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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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 72.8% 응답
가장 불안한 분야,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임단협 요구, 조기 개시 증가와 교섭기간 장기화 전망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작년보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6년 동 조사결과보다 4.7%p 증가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추진’(17.8%) 순이다.

2018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자료: 경총 제공)
2018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자료: 경총 제공)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경총은 이를 두고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금속’(13.7%) 분야에서도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영향이라고 경총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 될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이 가장 높았으며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2018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2순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3순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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