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검증처럼 국민 눈 속이고 노골적 선거개입…네이버·서울대 자료공개 청구"
지방선거 후보검증, 서울 '김문수 4건·안철수 7건 : 박원순 1건' 경기 '남경필 2건 : 이재명 0건'
야권 34건 : 정부여당 15건, 홍준표 6건 : 추미애 0건, '드루킹 연루' 김경수 검증 0건
서울대팩트체크, 플랫폼만 제시하고 검증대상 선정·자료게재 언론사 자의적 실시
자유한국당이 11일 "국민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검증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도 모자라, 교묘히 여당 편들기와 야당 죽이기를 위한 팩트체크(자체 코너)에 대해 네이버와 서울대에 자료공개를 요청한다"고 네이버 등의 여권(與圈)편향 의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네이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발본색원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에 대한 편향성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도 했다.
한국당 홍보본부(본부장 박성중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팩트체크'를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해당 언론에 교묘히 책임을 떠넘기며 법적 책임을 빠져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 공개 대상으로는 ▲팩트체크 대상 선정 이유 및 내용의 검증 절차·방법 ▲팩트체크 관련 예산 30억여원의 흐름 및 사용처 ▲서울대 이름이 계속 사용돼 선거편향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한 서울대 의견 등을 꼽았다.
이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만든 'SNU 팩트체크' 홈페이지(http://factcheck.snu.ac.kr/)가 네이버와 연동돼있는 데 따른 것으로, 얼핏 보면 서울대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검증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SNU(서울대 영문 이니셜) 팩트체크 플랫폼 참여를 원한 언론사들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팩트체크는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검증 내용 역시 각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취재한 결과"다.
결국 서울대 측은 플랫폼만 제공하며 팩트체크 대상 선정과 자료 게재는 언론사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팩트체크에 나선 언론사는 연합뉴스·MBC·노컷뉴스·이데일리·머니투데이·MBN 등 친정부·좌파 색채가 짙은 매체가 대부분이다.
한국당은 자료공개 등 요청 배경으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네이버는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해, 무엇이 팩트인지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몇개의 언론사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올린 기사들을 묶고 서울대가 검증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여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기보다 더욱 더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기에 나서 마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는 듯하다"며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의 문제점은 팩트체크 대상 선정의 편향성, 팩트체크가 틀린 경우, 서울대 권위를 악용한 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5월1일부터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에 올라온 자료 총 7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 대해 4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해 7건의 발언 등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다. 반면 박원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자료는 1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서도 남경필 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만 2건의 검증자료를 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0건'이었다.
여야 지도부급 인사 중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팩트체크만 6건에 달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0건'으로 여당 인사들만 유독 검증망을 피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 정당과 정부여당 인사들 대상으로 범주를 넓히면 야권에 대해서는 총 34건(▲한국당 23건 ▲바른미래당 9건 ▲정의당 1건 ▲대한애국당 1건), 정부여당의 경우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5건(▲정부 11건 ▲민주당 4건)의 팩트체크 자료를 만들었다.
한국당은 '팩트체크가 틀린 경우'도 짚었다.
네이버 팩트체크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형수에 대한 욕설 녹음파일'을 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국당 입장을 검증대로 올려 언론사(MBN) 자체 취재 결과를 토대로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추후 한국당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국민의 알권리가 시사하는 '공공의 이익'에 녹음파일 공개가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한국당은 또 "서울대의 권위를 악용한 점"이 있다며 "네이버는 서울대팩트체크센터에 직간접적으로 매년 10억씩 30억을 주거나 줄 예정으로 서울대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거짓, 편향, 미검증 뉴스에 권위를 더하는 교묘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관련,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관련 기사가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발언의 팩트체크 0건, 김경수 후보 발언 팩트체크 0건, 현직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팩트체크 1건은 편향성을 넘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대고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특별페이지로 만들어 편향적 기사를 유포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한국당이 자료를 통해 제시한 지난 5월1일부터 최근까지의 네이버 팩트체크 실시 77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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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소속 |
이름 |
발언 내용 |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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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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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록) 제공이 어렵다" |
TV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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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과태료 2000만원 선관위 조치는 과잉압박"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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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장제원 |
"청와대의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국회(입법부) 사찰”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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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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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처방 받으면 보험 가입 제한된다?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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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바른미래당 |
권은희 |
"특검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 역시 매크로 조사결과"?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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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회인권포럼 |
박덕흠, 안상수, 정유섭(한), 홍일표(민) |
"종전선언을 할 경우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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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한애국당 |
조원진 |
"문재인 대통령은 핵폐기에 대해 한 마디도 없이 북한에 2백조원을 약속했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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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당비로 과태료 납부 가능하다”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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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률소비자연맹 |
|
선거운동때 말한 공약, 바꿀 수 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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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의당 |
김종대 |
"동경 135도 표준시 사용은 일제 잔재"?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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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스마트스터디(아기상어) |
|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로고송 '아기상어'는 저작권 침해"?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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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유한국당 |
박성중 |
“민주당이 한국당의 ‘캔디’를 빼앗았다”?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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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언론보도 |
|
보험계리사 영어 시험이 쉬워졌다?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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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발언인 없음 |
|
후보자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면 처벌받는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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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참여연대 소비자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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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료를 똑같이 1천원씩 거의 같은 시기에 인상한 것은 담합이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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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 무슨 근거로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SBS,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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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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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주점에서 대학생들이 술을 팔았다면 처벌 받는다 |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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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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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이현웅 |
"전주시가 '봉침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특혜를 제공했다" |
전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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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회 |
정세균 |
"의원 사직서 처리위해 의장 권한 사용가능"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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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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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5.18 당시 시민군이 6번에 걸쳐 집요하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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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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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투입됐다"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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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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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 |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막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를 해치는 조치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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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기획재정부 |
김동연 |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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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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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 노조 전면파업, 외국계 IT기업 최초?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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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발언인 없음 |
|
라돈침대 구입한 영수증 없어도 소송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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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청와대 국민청원 |
|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와 처벌과정에 남녀 성별 사이에 차별이 있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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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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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靑 비서관 경공모서 받은 200만원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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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청와대 |
반장식 |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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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발언인 없음 |
|
제주 살아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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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유한국당 |
이용구 |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다"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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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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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계리 취재 비자 발급비로 1만 달러 요구했다?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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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주말부터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응답률 1% 여론조사가 여러 개 쏟아져 나왔다. 댓글 조작을 못 하니 여론조사 조작이 시작된 거 같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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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발언인 없음 |
|
음이온 제품은 건강에 이롭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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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청와대 |
문재인 |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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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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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통신비가 더욱 저렴해졌다?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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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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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방어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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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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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허용하면 낙태율이 급증한다?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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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자유한국당 |
심재철 |
"대한제국공사관에 태극기가 잘못 달렸다"?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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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자유한국당 |
김학용 |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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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서울시 강력범죄 3년새 60% 늘었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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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발언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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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후보들을 공천한 주요 정당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성공천할당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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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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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기 |
"팀추월 당시 노선영이 마지막 주자 원했다"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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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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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욕설 음성 파일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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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발언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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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는 정당과 기호가 없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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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자유한국당 |
남경필 |
"올해 1~4월,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의 90%를 만들었다"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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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더불어민주당 |
박남춘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는 유정복 시장 들어서서 급격히 떨어졌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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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자유한국당 |
유정복 |
"지난 4년 동안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는 40만 개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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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발언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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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폐기 상태?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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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자유한국당 |
김문수 |
"경기도지사 8년 재임 기간 공약이행률은 95%, 늘 전국 1등을 차지" |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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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더불어민주당 |
박원순 |
"국가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사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6위로 올라섰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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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실업률은 IMF이래 최악이고,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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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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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
"재판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는 없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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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KTX 해고 승무원 |
김승하 |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열 수 있다? |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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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발언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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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도 뇌에서 신경세포 (뉴런)는 계속 생겨날까? |
동아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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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자유한국당 |
김문수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미세먼지가 나빠지고 있다" |
SBS,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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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자유한국당 |
성선제 |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주민 의견 수렴 안 했다"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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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박원순, 할아버지 덕에 방위”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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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구글트렌드는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선거 여론을 반영한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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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자유한국당 |
김문수 |
"서울시장 취임 첫날 재개발, 재건축 도장을 찍겠다"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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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현 여론조사 방법, 공정성 문제 있다”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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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용산구청 |
|
"붕괴 건물의 관리책임이 건물주에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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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
“익산시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 고용율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 |
전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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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바른미래당 |
문병호 |
"인천시장 후보 중 진짜 한국GM차 가진 사람은 나"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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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더불어민주당 |
박남춘 |
"'지난 4년, 인천시정 현황' 에 등장한 11개 수치는 모두 사실"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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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자유한국당 |
|
"이재명식 무상교복은 교복값을 올린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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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전북마을미디어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
김수돈 |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서울 200억 건물주' |
전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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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청와대 |
문재인 |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 |
TV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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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인터넷 루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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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교통사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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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발언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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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기표소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일까?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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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 |
오마이뉴스 |
|
71 |
발언인 없음 |
|
한국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
|
72 |
자유한국당 |
김문수 |
"사람의 코 높이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서울시 미세먼지 발표치보다 15% 나쁘다" |
아이뉴스24 |
|
73 |
자유한국당 |
|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측근 비리' 의혹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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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자유한국당 |
홍준표 |
"문재인 정부가 지난 9년간 살린 살림을 들어먹고 있다"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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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자유한국당 |
남경필 |
"민선 6기 경기도는 채무제로" |
뉴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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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공공임대주택 실적은 뻥튀기"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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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바른미래당 |
안철수 |
서울 국철 지상화 서울개벽프로젝트 사업성 있나?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