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자유민주주의 도시가 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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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6.11 10:06:54
  • 최종수정 2018.06.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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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대도시권 경제거점 형성해 국가경쟁력 강화
한국은 노무현 정권 국토균형발전 다시 現정권서 추진
서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아무것도 안해...급격히 추락
서울 등 수도권 세계 최고 경제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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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재화와 상품을 자유가격체제의 수요·공급에 의해 분배하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도시가 경제를 주도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도시는 고급인력과 자본이 몰려 대도시권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뉴욕, 로스 엔젤리스, 시카고, 도쿄, 런던, 파리, 시드니 등의 유명한 도시는 물론 싱가포르, 두바이, 리야드 등의 신생도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세계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도시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에 달한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경제에 직영향을 미친다. 도시는 경제활동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토지이용, 통신 등을 잘 갖춰야 한다. 또한 인구가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쾌척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도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세계 최대 경제도시이다.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를 겪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재건하면서 국제금융, 교통, 전자, 방송 산업이 경제를 견인한다. 서울은 3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지만 수도권은 세계 4번째로 GDP(국내총생산)가 높다. ‘한강의 기적’이란 불리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대기업이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인당, 고용자당 GDP는 비교대도시권 중 가장 낮고 효율성측면이나 GDP 규모면에서는 크게 뒤진다. 특히 주거환경과 문화 분야는 세계적인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세계 각국은 대도시권을 경제거점으로 형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수도권 밀집과 분배를 이유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국토균형발전을 다시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에 나갈 선수를 균형이란 이유로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한 명씩 선발한다면 그 팀은 월드컵 성적이 좋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도시도 균형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세계와 경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균형발전이란 논리는 정의롭게 보이지만 한국같이 수출위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다. 일본도 도쿄지역의 집중을 규제하려다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더 발전시켜 이로 하여금 외화를 획득하여 다른 지역으로 분배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다. 경치 좋은 곳을 균형발전 한다고 공장을 세우자는 논리는 3,000만 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끝난 마오쩌뚱의 ‘대약진 운동’을 하자는 것과 같다.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 재추진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의 경제발전 저해정책과 함께 더 큰 경제추락을 초래할 것이다.

도시는 한정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철저히 도시화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였던 런던, 파리 등과 경쟁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개량을 했다. 한 사례가 센트럴 파크이다. 노예에서 벗어난 흑인과 아일랜드 이민자가 가축을 키우던 곳을 세계 최고의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과 편리성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뉴욕은 세계 10대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타임스 스퀘어, 센트럴 파크,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있다. 런던의 빅벤과 하이드 파크, 파리의 개선문과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도시는 대표적인 명소가 있다. 서울은 내세울만한 랜드마크가 없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안내원은 오죽하면 청계천 복원을 안 했으면 서울에서 안내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단연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이다. 다뉴브강변에 위치한 비엔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80%의 습지를 도시화하면서 자주 홍수피해를 입었다. 1972~88까지 실시된 ‘뉴 다뉴브’ 사업을 통해 다뉴브 강 본류 옆에 홍수 시 빨리 배수할 수 있는 수로를 새로 만들고 중간에 형성된 21km의 섬에 4대강 사업과 같이 자전거·산책로를 만들었다. 1998년에는 프로이데나우 댐을 건설하여 홍수통제와 수력발전을 하고, 수위조절을 통해 수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습지에 만들어졌던 쓰레기 매립장을 ‘도나우 시‘로 만들어 유엔 산하기관과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했다.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까지 관광명소로 만들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 문화와 음악이 넘쳐나고 친환경 에너지와 강변 위락시설을 제공하고 풍부한 일자리로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서울은 어떠한가? 협동조합, 사회기업 등의 반자본주의적 정책으로 서울은 외국투자가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거의 모든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골을 도시화할 수 없듯이 도시를 시골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좌판환경단체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콘크리트를 배제한 자연적 환경을 모두 적용할 수 없지만 환경기술 발전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서울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서울은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전 세계 128개 도시 중 2015년 10위에서 2016년 32위, 2017년에는 38위까지 추락했다. 수도권의 투자 환경 악화로 외국투자가 감소됐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때 대중교통비 면제로 150여억 원의 예산을 날린 대책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큰 효과를가져 온다.

1984년 서울·경기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자 북한에서 수재구호품을 보낸 적이 있다. 1986년 완공된 한강종합계획으로 서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폭우에도 잘 견디는 도시가 됐다. 또한 두 개의 보 건설로 서울을 호반도시로 변화시키면서 1988년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줬다.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한강을 자연재앙에 대비하고 논란 속에 수도권 매립장도 건설했다. 이렇게 한 도시는 계속 진화하여 시민의 편익은 물론 전 세계에 국격을 높인다. 만일 자연주의논쟁에 휘말려 개발을 못 했다면 서울은 빈번하게 침수되고 쓰레기 대란으로 이류도시가 됐을 것이다.

좌파적 논리는 경제활동의 중심인 도시를 자본주의의 본산이란 이유로 근본적으로 혐오하고 자연주의를 적용하려고 한다. “고장 나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20억원의 땅에 도시벼농사를 실시하겠다는 시장이 있는 도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지난 6월 3일 용산의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진 사고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그릇된 사고와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예고된 인재였다.

좌파는 발생하지 않을 막연한 사고를 과대포장해서 우파 정책을 반대만 할 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선심성 퍼주기를 하면서 예산이나 미래에 미칠 영향은 고려 밖이다. 청계천 사업, 수중보 건설이 삽질이라 폄훼하고 예산낭비라고 비난을 했지만 정작 대안도 못 내놓고 손도 못 댔다. 우파는 좌파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개발을 통해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좌파의 반대만 기억하면서 좌파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세뇌가 됐다.

선동당한 국민은 공기의 중요성을 못 느끼듯 우파가 이룩한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과 저렴한 전기, 상하수도료도 우파의 업적이지만 국민은 우파를 부정부패로 가득 찬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좌파의 업적이다. 좌파정부의 실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여 청년의 주택소유의 꿈이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전 국토를 투기의 광풍에 휩싸이게 만들고 졸부를 양산했으며 청년들의 주택소유 꿈을 좌절시키고 주말에만 만나는 가정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실책을 또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서울은 전 세계 128개 도시 중 2015년 10위에서 2016년 32위, 2017년에는 38위까지 추락했다. 수도권의 투자 환경 악화로 외국투자가 감소됐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도시를 자연주의 사고로 농촌화 시도를 할 것인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한 순간의 악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실업에서 구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시장의 선택이 서울의 미래를 좌우한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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