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효과와 고용효과는 별개로 구분해야"...실직자는 논외로 하자는 논리?
"근로시간단축은 일단 해보고 보완할 건 메워나가면 된다"
재계 "장관이 정말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

 

"분배효과와 고용효과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현지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계절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가 (변수로) 몰려 있는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른 것과 근로자들이 실직을 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어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애초 이 제도 취지가 그것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실직자 등은 제외하고 그 효과를 논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이어 "가계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재계 관계자는 "우리가 실험실 연구 대상이냐"며 "작년 최저임금 올릴 때도 그러더니 일단 해보고 보완한다는 건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10대 그룹 임원은 "기업들이 정부가 아니라 로펌에 문의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짜다 보니 로펌 내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HR(인사노무)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장관이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55년 생으로 서울신탁은행 실업 농구단 선수 출신이다. 은퇴 이후 실업팀의 관례에 따라 서울신탁은행에서 근무했다. 이 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활동하며 노동계 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학사 졸업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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