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녹음파일 공개는 합법"…野 "李·네이버, 알권리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전 경기 성남시장)의 '친형·형수에 욕설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성중 당 홍보본부장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즉 이재명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이재명 후보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요구사항도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이 후보는 공개자료에 대한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대(對)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했다"며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해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복구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며 "당은 네이버의 행위를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가 공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꼭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검증시리즈에 대한 공개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친형·형수에 쌍욕',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및 은폐 정황' 녹취록 등으로 총공세를 펼쳐온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씨(친형 故 이재선씨의 부인)와 함께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씨는 "슬픈 가족사라고 무슨 작품을 쓰듯이 각본 쓰고 제작하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얘기를 이후엔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이 후보는) 2012년 당시 막말(욕설) 파일이 돌아다닐 땐 조작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자기는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무조건 우겼다"며 "그러나 2014년이 되니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 '슬픈 가족사'라면서 '형님이 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나는 형수에게 욕을 했는데 형수에게 한 욕을 조작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시인한 것이다. (욕설을) 했다고"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 이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가 되더니 이젠 '형님 부부가 어머니 집에 가서 패륜 행위를 하며 때리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 해명을 했다"면서 이 후보를 향해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라. 자기의 진실을 (거짓으로) 해명하려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공개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에 대해 "억울하고 절통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용기를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금은 '형수가 욕해서 막말을 했다'라고 (이 후보가 변명한) 말이 돌아다니지 않나. 그럼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각인이 되겠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돼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환 후보는 "강제로 입원 시키려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녹취가 나와있다"면서 "의사 (출신) 입장에서 제일 의심이 드는 것은 서울대 병원과 차병원이 대면진료도 없이 소견서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보건소나 공무원이나 관할 대학병원에 뭔가 요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면서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얘기한 건(이재선씨 조울증 진단으로 30여일 입원) 2014년 11월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강제입원 의혹)은 2012년 일"이라면서 "본말을 바꿔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호도하고 있다. 덮어씌우기 전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막말이 나오게 된 과정은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다. 애기아빠(이재선씨)가 성남시를 위해 글을 쓰며 비판해왔던 차에 동생이 되면서 절필했다"면서 "이후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하고 글을 썼고, 이 후보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2년 6월7일날 동서인 김혜경씨(이 후보 부인)가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빠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니네 작은아빠가 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것 막았는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했다"면서 "동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 이거 사실이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6월엔 성남시에 글을 쓰고 강제 입원(사실을) 알리려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6월9일인가 10일날 기자와 애기아빠랑 나 셋이 있는 자리에서 이 후보한테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상황에서 10여분간 욕을 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