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존중해야…합리적 근거없는 '재판거래'의혹 우려"
일선 판사들도 잇단 회의…부산지법·수원지법 판사들 '수사 촉구'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논의한 끝에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밝혔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나 의결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정리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 공개 요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배석 판사, 단독 판사들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날 서울가정법원의 단독·배석 판사들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법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단독판사 등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이 모인 7일에도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의 전체판사회의,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단독판사회의 등이 수사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반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형사고발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법원 고법판사들도 지난 4일 수사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의결내용에 ‘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이날 문건 추가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따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조사대상 문건 410개 가운데 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했거나 언론 등이 의혹을 제기한 문건 98개는 지난 5일 공개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