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북회담의 첫 일정을 공개한 후 오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CVID)와 체제 안전 보장(CVIG)과 관련한 미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예측이 분분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북간 협상이 단순히 상견례에 그치고 선언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과 면담 후 이번 미북회담을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회담 개최를 시사했다. 백악관도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이라고 밝히는 등 회담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진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미국이 일괄타결 원칙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미국이 견지해온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이다.

미국은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을 회담의 최소 조건으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해왔다. 또한 이번 북미 핵 합의가 성사되면 이를 조약(treaty)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무기와 핵물질의 조기 반출과 핵기술자들의 해외 이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식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대북 강경파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싱가포르 미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북한에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북한에 보상 차원에서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 더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5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내줄 것이 많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회담 직후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영철을 만난 후 종전 선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후 동맹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익계산을 해보고 나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전선언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은 주하미군 감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6.12 싱가포르 미북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미 하원도 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북핵 기준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다만 상원 군사위가 이번 법안에서 밝힌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 하원 군사위도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된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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