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해성]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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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6.07 11:04:30
  • 최종수정 2018.06.07 14: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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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서울대학교 박사과정·슈타인즈 채널 대표)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붙어있는 대자보들을 살펴봤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적은 대자보를 본 기억은 전무합니다. ‘인권’과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학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조차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북한 정권의 자유 민주화를 얘기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독재자 김정은의 대형 사진을 학생회관 앞에 붙이고, 별다른 비판이 없었던 학내 분위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 대한민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게 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북한 정권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

북한 체제는 개인의 자유, 인권, 재산, 생명 등을 철저히 말살하고 1인 독재자에 복속시킨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북한 정권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주민 300만 명을 한 번에 굶어 죽이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은 800만 북한 주민들의 해골더미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적 상징물이기에, 김정은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탈북 여성들이 강제북송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성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것보다도 더욱 처참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적발되면, 공개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러한 처참한 현실들이 모두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2.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지극히 잘못된 프레임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쟁보다는 평화’라는 프레임에 입각하여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내세운 굴종적인 행동들이 결국 전쟁을 촉발하게 된 사실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히틀러는 전쟁 발발 1년 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바로 전날, 미국과 일본은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교훈을 얻은 미국과 서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준비한 결과, 역설적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공산주의 세력들은 결국 붕괴되어 전 세계에서 북한 정권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세력들은 협상이나 조약을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 나치와 일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러했고, 북한 정권이 지난 국제사회에 30년간 외쳐왔던 ’단계적 비핵화‘란 사기극을 통해 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결국 역설적으로, 일시적인 전쟁의 부재 상태를 뜻하며,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할 뿐입니다. 미국의 개입이 없이, 핵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쟁하게 될 경우 선택은 오직 두 가지 뿐,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3. 우리가 가야 할 길, 북한 정권의 CVID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 어떠한 교류 협력도 북한 정권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개성공단은 결국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를 향한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 노동자 임금의 99퍼센트를 갈취하여 고작 월 0.8달러만을 지급하는 21세기 노예노동소인 개성공단을 2천 만평으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런 현실에 침묵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연방제 통일 계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이 없이,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가 없이,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인류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정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확실히 요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자유애국 세력 여러분. 결코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가 침묵했던 결과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탄생이며, 앞으로 계속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여 발생하게 될 큰 대가를 치루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해성(서울대학교 박사과정·슈타인즈 채널 대표, gaussrh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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