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측 "이재정 과거 '돌봄교실은 지자체 일'이라 해" 이후 반박-재반박 논평戰
이재정 캠프 "이미 '지자체와 돌봄교실 확대' 입장 공식화…지역기반 학교밖 모델도 개발"
임해규 캠프 "'누리과정보다 근거없다'며 2년이나 예산 동결하더니 선거 코앞 말바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현역 교육감' 이재정 후보와 우파 성향 임해규 후보가 '돌봄교실 공약'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해규 후보 측에서 '이재정 후보만이 돌봄교실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고, 임 후보 측이 재반박 논평을 내 첨예한 대립각을 이뤘다.
임 후보 캠프는 5일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논평을 내 "후보들마다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은 "정부는 지난달 16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 후보의 경우 (과거) 돌봄교실은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돌봄교실 확대 금지는 물론 관련 예산을 2년간 동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까지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허위와 오류 투성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의 한아름 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자료에 적시한 임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미 '돌봄교실은 확대돼야 하며, 지자체와 함께 돌봄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아울러 지역에 기반한 '학교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 초등돌봄교실을 160여실 증설하는 등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임 후보는 우리가 명백하게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 간주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교육감후보라면 지체 없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및 기사 정정 등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임 후보 측은 같은날 이 후보가 돌봄교실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 등을 실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재차 반박 논평을 냈다.
임 후보 캠프는 논평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고 관련 예산도 2년이나 동결한 바 있다"며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는 학부모들의 원성에도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더니 선거가 코앞에 이르자 말을 바꿔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보를 상기시키는 지적에 발끈하는 것은 10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 후보는 불과 2년 전인 2016년 1월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돌봄교실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 "다음날인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돌봄교실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공약이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이라며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7월7일 수원지역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학교가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미 (통신사와 지역언론 등)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 후보의 보도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며 "설혹 (이 후보 측이 돌봄학교에 대해) '교사 학대가 아니고 아동학대'라고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돌봄교실 정책을 아동학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인데다 학부모 역시 이같은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마치 자신은 돌봄교육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며 "관련 예산을 동결한 속내가 무엇인지 차제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현재 좌파후보 3인과 우파 후보인 임재규 후보 사이에 4파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5명의 후보 경선을 통해 송주명 한신대 교수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이재정 현 경기교육감과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가 단일화 경선에 응하지 않고 단독 출마하면서 좌파후보는 3인이 됐다.
반면 우파 진영 단체들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지난 1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임 후보를 추대했고, 3월에는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이 잇달아 임 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선정해 공식발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