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중심 '재판거래 수사의뢰'에 반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수사 의뢰’엔 거부 움직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특별조사단 등이 3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한 끝에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우리는 특별조사단이 수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도 형사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3차 회이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수사 촉구 등의 추가 안건은 회의 참석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수사 촉구’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