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서 대북 '압박' 빠져…백악관 "대북정책 안바뀌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설에 대해 "주한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며 "이는 (미북정상회담 사전 회담에서)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고 재차 일축했다.
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5년 후 또는 10년 후 (주한미군 주둔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또는 전면 철수 방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즉시 부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에도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는 또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상관 없이 현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가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성명에는 대북 '압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미일 국방장관 성명에서는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문구가 명기된 것과 대조된다.
회담 중 매티스 장관이 직접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미국측이 '대북 압력' 용어 사용 절제는 미북정상회담 사전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지속과 함께 "(불법)환적 감시" 등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명시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4일(미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