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완전한 비핵화 검증前 對北제재 완화 불가”
美민주당 “완전한 비핵화 검증前 對北제재 완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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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상원 지도부, 대북합의 5가지 기본원칙 트럼프에 전달
“핵·생화학무기 폐기·우라늄 생산농축도 중단해야"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연합뉴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회담을 앞두고 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도부는 서한에서 대북합의에 담겨야 할 5가지 기본원칙-북한의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중단, 핵실험장과 연구농축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폐기,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금지 등을 제시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5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회견을 열고 대북합의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동의가 요구되는 협정(treaty)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제거하고 폐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군사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관련 실험장과 모든 핵무기 연구소, 개발시설, 농축시설의 해체도 포함된다.

셋째, 북한에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의 불능화와 전면 폐기, 그리고 해체까지 요구해야 한다. 또한 위성발사 실험의 전면 중단도 포함된다.

넷째, 북한으로부터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체계가 포함된 사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슈머 의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anytime, anywhere)’ 사실이 허용돼야 한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시설에 대한 사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찰 도중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요건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북한과의 합의는 영구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북 합의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원은 전체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제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이다.

상원 민주당은 또한 대북제재 완화 시점에 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슈머 의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상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완화 시점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의원은 또 "미국이 '나쁜 합의'를 짊어지게 되기 바라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행위를 간과할 경우 평화와 안보 정착에 관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우려가 이번 미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유일한 우선 사안에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도출한 합의의 성격과 북한이 검증가능하게 실제 취하는 행동을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비핵화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각종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협력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도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초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섣불리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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