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노동·경영계 신경전 계속될듯
노정대화 중단된 가운데 
한국노총 최임위에는 참여할 듯
대정부 강경투쟁 선언 후 
최저임금 논의에 미칠 영향 주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지난달 25일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선언으로 노정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최저임금은 2500만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질 책무를 다할 것"으로 밝혀 참가가 예정되지만 최임위에서 한국노총이 대정부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회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할 우려가 크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낼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 노총을 앞세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전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화 악화 등을 근거로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또한차례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이와관련 정부도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계 정책 나눔회에 참석,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요구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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