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 회원국 중 180표 획득
내년 1월부터 세 번째 활동 시작
상임이사국이 지니는 거부권 없지만
안보리 현안논의·표결 참여
北 핵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적극 관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진행하는 유엔총회 회의. [연합]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 가입이 결정된후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인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됨으로써 한국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국가. 비상임이사국 후보 가운데 한국을 비롯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가 각각 선출됐다.[연합 그래픽] 

따라서 한국은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 도발의 불법성을 주도적으로 천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만 참여했다. 이해당사국은 공식회의 가운데 토의(Debate)와 같은 일부 공개회의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해도 북한 도발 문제에 있어 안보리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최근 서방과 중러로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6일 치러진 선거를 통해 한국 외에도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슬로베니아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각각 선출됐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선출됐다.

김경동·조주형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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