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카르텔 재생 에너지'라고 규탄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당시 친정부 집단에 온갖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사업자가 문(文) 정부 당시 크게 늘었는데, 민주당 인사 등이 참여한 태양광 조합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라며 "이들은 보조금의 일종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대형 발전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직무 외 영리 행위가 금지된 한국전력 직원이 허가 없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써 문(文)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진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명목으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친정부 카르텔에 ‘혈세 나눠먹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文) 정권이 원전 대신 활용하고자 했던 태양광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카르텔 재생 에너지’였는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라며 "최고의 발전효율을 보이는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한전은 기하급수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이에 따른 전기세 인상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앞서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뒤덮인 문(文)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국내 에너지 역사를 완전히 퇴행시켰다"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궤멸시키고, 태양광 에너지를 ‘카르텔 재생 에너지’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