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을 기대해선 안 되며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게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욱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년 간 노력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탱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핵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한국·일본·호주 등 핵 비확산과 지역 안보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 제재 회피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 및 수입하는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을 언급하면서 "내가 알기론 우리는 한번도 그런 선박을 (조사나 압류를 위해) 승선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시험을 필요한 단계를 지나 훈련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의 임무 수행 차원에서 발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발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강화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품 금지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시대가 달라졌다"고 평했다.
한편 그는 중국이 민간 기술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민군 융합 전략'의 위험성을 들며 "중국은 마이크론 제재와 같은 결정을 할 때 규범과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동맹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려를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