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국방장관이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연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등 대응 방안으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내놨다.

3국 장관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던 한미일이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회담뒤 취재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고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운영 중인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현재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중이다. 미일 역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엔 이러한 체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미국을 거쳐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TISA는 한국 혹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의 승인을 거쳐 한국이나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이는 이중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이라 할 수 없다. 이번 합의로 정보 공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3국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는 한편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3국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 촉구했다.

이에 더해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 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을 강화 및 정례화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고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 문제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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