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가 2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예상 사태에 대비한 여성 병력 확충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모아진다.

지난 1일까지의 언론 보도를 통해 종합된 소식으로는, 국방부(국방개혁실)가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를 최근 발주했다는 것. 연구제안서 마감일은 이번 8일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간으로, 올 연말에는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대안 연구 결론이 모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을 위한 과제로 2040년대 상비 병력과 예비전력 등 획득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연구하여, 미래 국방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해 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인구절벽과 군 간부 미래 획득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를 상호 연계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40년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에 대하여 "여성병력 확대,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등 병력공급 확대안 별로 우선순위와 추가 확보 규모 등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지난달 11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성우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국방부 측은 "여성 징집 관련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이번 연구발주 안 등의)'여성병력 확대안'의 경우 여성 징집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체복무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부와 전문가이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며 "여러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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