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연말이면 나라 거덜낼듯…통계상 '생존자 편향의 오류' 함정"
바른미래 "文 수치 허구성 알았다면 양심불량, 몰랐다면 경제관념 심각"
민평당 "靑 마이웨이, 정책실패 끝까지 불인정 오만한 발상"…정의당은 비판 안해
청와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에 따른 피해 계층을 배제한 통계로 '긍정효과가 90%'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 야당들은 4일 일제히 "결국 실업자, 자영업, 영세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실패했다는 것 아니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1분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소득 1분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재정지원을 더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전소득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 세금 나눠먹기 위해 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할 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나라를 거덜낼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국가부채가 지금 1550조원인데 정권이 끝날 때 쯤이면 2000조를 돌파할 것이다. 국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3일) 문 대통령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라고 말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제 오후 홍장표 경제수석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가졌는데 결국 대통령의 '90% 긍정' 주장을 뒷받침하는하는 얘기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근로소득이 전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질타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나 기업에서 월급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해직자들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아전인수, 견강부회,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딨나"라며 "어제 홍 수석의 설명을 듣고 최근 여론조사도 왜곡된 것이 언뜻 생각났다. 어쩜 그렇게 닮은 꼴인가.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한 것 아닌가"라며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가"라고 전면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통계의 함정 중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경제분야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통계조작이고 얄팍한 말장난"이라며 "솔직히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홍 수석에게 실망했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홍 수석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치보기로 짜맞춰진 수치를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며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권력 눈치만 보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다"고 비유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그 수치의 허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도 말한 것이라면 심각한 양심불량과 국민 모독이고, 진정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서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1년, '북한' 빼면 이 정부에 남는 것은 '드루킹과 미투' 뿐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새겨들으라"고 촉구했다.
범(汎)여권 진영의 민주평화당도 최경환 대변인 논평에서 "청와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실업자, 자영업, 영세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서민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청와대가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시한 것은 정책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청와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실업자는 늘고 가계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서민들의 3중고, 4중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부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남은 4년은 절망적"이라며 "청와대 참모 라인의 마음이 싱가포르에 있고 민생은 '달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서민의 삶과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친정부 좌파진영의 정의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