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저질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30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지난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 면직 여부에 대해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에는 면직 처분할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실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낸 이상 한 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방송 정책,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양심 문제"라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았다.

향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외협력특보 등을 맡아 물밑에서 꾸준히 윤 대통령과 소통해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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