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위철환이 제기한 김남국 제명론, 이재명의 ‘손절’ 신호인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게이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그런데 하루 전인 29일 민주당 위철환(66)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제명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가 된다”며 일종의 ‘당위론’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임명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당권 방어 카드 해석 나와

위 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윤리심판원장 임명 당시 ‘친명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권 방어를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기도 하다.

당시 현역 의원 평가를 맡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친명계였다. 송 교수는 2021년 이재명 대권 후보 지지모임인 ‘전북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맡은 친명계 인사다. 위철환과 송기도가 이 대표의 ‘당권 방어 카드’로 기용됐다는 게 당시 분석이었다.

이 대표처럼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 후 6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대 야간에 편입해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협 역사 61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들의 직선제로 치러진 2013년 1월 21일 변협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남국 의원 징계건 30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회부돼...본회의서 제명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필요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건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자문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은 7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문위가 요청할 경우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정할 수 있는 징계는 4가지 종류이다.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이다. 여론의 관심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가 내려질지 여부에 쏠려 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및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크기와 국민적 비판여론에 비추어 볼 때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 결정은 ‘면죄부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으로서도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정도의 징계를 받아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높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에 대해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는 1979년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한 사례이다.

칼자루는 163석의 의석을 보유한 거대야당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민심 등을 의식해 김 의원을 버린다면 제명 징계는 실현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 ‘제명’을 압박하는 형세였다. 여당이 김 의원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야당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었다.

위철환, 친 민주당 성향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남국 비판

그런데 29일 민주당에서 미묘한 흐름이 감지됐다.

민주당 위철환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나”는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위 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을 제명할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인사의 첫 언급이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국민적 비판을 정치검찰에 의한 기획 수사로 매도하면서 한동안 잠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세비를 받는 의원이 의정활동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따라서 위 원장의 발언은 민주당내 강경대응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국 감싸기 행보를 보일 경우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아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로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밝혔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국회에 접수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 본회의에서다.

친명계인 위 원장의 발언은 민주당내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손절’하기로 했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위철환 발언 계기로 김남국 제명 공세 가열

국민의힘은 위 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삼아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논의와 관련,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잠행쇼'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위철환 원장이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윤리위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주신 선택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며, 그렇기에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 내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파괴행위, 사익 추구행위의 책임추궁은 아무리 엄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