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또다시 노숙 투쟁...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

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천명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경찰과 민노총 간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17일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 대응을 해 조선일보와 당정 등으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민노총 간부 3명에게 오는 31일 집회 바로 다음날인 6월 1일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의 오는 31일 집회에는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할 예정이고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지난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소음과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거론하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불법집회에 대해선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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