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는, 10번이든 100번이든 합의가 안된 법안에 대해선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 

26일 언론 보도에 나온 여권 핵심관계자의 발언이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거부권'으로 접근하는데, 그에 앞서 일부 언론에선 '이번에도 입법폭주'란 표현을 쓴다"라며 "입법 강행 문제가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곧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은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이처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 혼란이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거대야당이 의석 수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 본회의로 계속 넘어오는 법안들은 모두 내용 보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다"라며 "합의 기구 역할을 해야하는 국회에서 의석 수만으로 처리된 법안들은 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며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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