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수첩/윤희성] '무너지는 경제' 6.13 선거에서 책임 물어야
[PenN수첩/윤희성] '무너지는 경제' 6.13 선거에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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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뜨겁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이번 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관련 통계 지표는 여당인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는 양상이다. 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줄곧 이야기하던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경제 이야기는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맞은 첫 주말이 지났다. 각 당의 지도부들은 지원 유세도 이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공동대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3일 저녁 유세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 대표는 2일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를 살린다고 난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덜어 먹던 나라 살림을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살려놨는데 지금 또 덜어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데 야당은 '판문점 선언' 협조도 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내걸고 지난 1년을 달린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7.6%를 제외한 72.4%가 작년보다 벌이가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70% 이상의 국민들의 주머니가 더 홀쭉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하며 애써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사단'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김 부총리를 힐난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가공식품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도 3년5개월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기업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4월에 비자발적 실직자는 최근 3년간 최대였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딴판이다. 여기에 경제에 자신감이 붙은 미국이 금리인상 단행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조짐까지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지방선거는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 성격도 지니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경제 붕괴'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폭주하는 실정(失政)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사실상의 '1당 독재'가 굳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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