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상화-한미,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3.05.24(사진=조주형 기자)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상화-한미,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3.05.24(사진=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이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尹정부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이라는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등장시킨 워싱턴 선언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위한 억지력 강화 목적 달성을 비롯하여 중국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플랜-B'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이번에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슈퍼위크 진단 세미나'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 행보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여의도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이날 여의도연구원 정책 세미나에 직접 자리하여 "한국형 확장억제 책을 담은 이번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은 많은 성과로 볼 수 있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벗어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교안보 슈퍼위크, 즉 G7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과제로는 '강력한 대북 핵 억지력을 보임으로써 북중동맹이 북핵문제에서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데에 있다는 전략적 관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체제, 일명 플랜B로 불리는 '新워싱턴 선언'으로의 진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도 나왔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인 국방·정보·통일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2023.05.21.(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2023.05.21.(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1. 국방부, 尹의 워싱턴 선언 향해 "한미동맹, 핵 억제 공동 방위체제로의 진화 발판 마련"

첫번째, 국방부가 평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 진단평가 내용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하여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 주요국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외교·안보 정책방향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총평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날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한일·한미일,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분석했는데, 한미동맹 관계에 대하여 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하여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 신 차관은 "일본과의 GSOMIA 정상화, 고위급 정책교류 재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봤으며,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그 자체가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봤다.

특히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을 높이 평가했는데, 신 차관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대 최초의 선언문"이라며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이며 이는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적 조치로, 지난 53년 상호방위조약이 핵을 포함하는 상호방위개념으로 진화한 것"이라며 "SSBN(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여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현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나아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협력 외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및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은 중요한 협력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한일정상회담에 군사결탁 무모. 스스로 타 죽을 것.2023. 5. 10.(사진=연합뉴스TV)
북한, "한일정상회담에 군사결탁 무모. 스스로 타 죽을 것".2023. 5. 10.(사진=연합뉴스TV)

#2. "北, '눈에 보이지 않는' 도발 감행할 것···이제 중국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이번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25년 이상을 근무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이사장으로 발탁된 유성옥 이사장의 이야기다. 과거 국정원 근무시절부터 '전략가'로 평가받았던 그를 통해 플랜B로 통하는 '新워싱턴 선언'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안보정책 평가는 어떤지?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 및 강화시켰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익을 고려하되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를 전개했다고 본다. 특히 국방과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체제를 구축한데다, 힘과 실질적 억지력에 기반한 정책을 확립했다고 본다. 강력한 핵 억지력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보된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 자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일명 '新 3축(재래식+핵+사이버)동맹 체제'를 구축했다고 본다. 기존 재래식 한미동맹을 핵·사이버 동맹으로 확장 시킨 것인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및 재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ive Group)' 신설과전략핵잠수함(SSBN: Ship Submersible Ballistic-missile Nuclear)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로 '핵 공유'에 준하는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북한의 심리전을 무력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실질적 핵 고도화 △'핵공포 조장 심리전'을 병행하여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힘에는 힘으로,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북 억지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 억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北 김정은이 구사해 왔던 '핵 공갈 →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자세 → 나쁜 갑을관계(남한의 핵 인질화) 구축 → 북한의 남북관계 좌지우지'라는 종래의 전략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 방향, 그리고 억지력 강화 방향은?
▲워싱턴 선언이 선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행력이 필요한데, 핵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 NCG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회의 정례화·내실화·가시적 합의·이행 △SSBN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가 요구된다. 특히, 오하이급 핵잠수함의 한반도 근해 전개장면을 공개하여 '워싱턴 선언'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요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핵지력을 과시하여 북한·중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에게는 '북핵 고도화 →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 NCG 신설 △SSBN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 동북아 긴장에 대한 중/북 책임론' 각인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태도를 견인하게 해야 하며,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질주를 계속할 경우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비등 → 일본·대만도 자체 핵무장 요구 → 동북아 핵 도미노 → 중국 안보에 치명적 결과 초래'의 시나리오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플랜B가 필요한가.
▲그렇다. '워싱턴 선언(△한국의 NPT 성실 준수 △ 강력한 확장 억지력 확보)'을 존중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도 준비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의 진화된 버전인 '新 워싱턴 선언' 내용으로는 ① 한반도 근해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한국식 핵공유 추진) ② 일본(재처리시설 보유) 및 호주(핵잠수함 기술 확보) 수준의 핵잠재력 보유 추진 ③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미가 인식 공유)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 조건부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④ 한국정부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천명 등이다.

-향후 북한의 행보 및 대남 도발에 대한 대책은?
▲표면적으로 북한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남 도발의 구실을 모색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 이후인 4월29일, 김여정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 정부의 기를 꺾기 위해 연이은 고강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감행했으나 이것이 먹히지 않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 신무기 개발 및 전략무기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준비징후를 지속 노출시켜 한미를 압박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사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고도화가 워싱턴 선언을 유발했다며 북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도발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 인프라, 사이버 테러 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즉각적인 대북 응징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北김정은에게는 공포심을 부여해야 하며 대북 심리전 강화가 필요하다. 김정은체제 흔들기를 위한 △ 적극적 대북정보 유입 △ 김정은의 ICC 제소 △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등을 본격 추진 등이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차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경제제재 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된 자금源인 가상화폐 탈취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이후 정책 과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의 G8 가입 성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2025년) 계기 '제2의 김대중-오부치'선언으로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채택하여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제제 복원 및 북한 비핵화 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北김정은 정권 압박을 위해 △북한 비핵화 △북한인권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하고,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급하게 생각할 경우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긴 호흡으로 의연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사진=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사진=연합뉴스)

#3. "대(對) 일본 정책, '절반의 출반'일 뿐···대국민 소통 노력도 병행되어야"

이번에는 주일본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과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의 이야기다. 신각수 전 차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하여 "강제동원문제 교섭에서 얻을 전술적 이해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 전략 환경의 개선을 앞세운 전략적 결단이 주효하지 않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 협력체제 조기 복원의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을 빠른 속도로 탈피하여, 관계개선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절반의 출발로 나머지 절반을 채우고 여론 지지를 끌어올려야 할 부담이 존재한다"라며 "피고 일본기업들의 반성 및 사죄와 자발적 기여 확보가 중요지만 아직 우리 기대 수준에는 미흡하다"라고 봤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하여 신 차관은 "빈번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3국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에 대응할 강력한 협조체제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지난 1년은 한일관계 복원 과정의 본격화로 한미·한미일 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외교성과에 비해 국내 평가가 낮은 것은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신 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국민 마음을 다독이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본군위안부 합의 실패가 이행 면에서 한일 상호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과제"라며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언론에도 전략적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신각수 전 차관은 이어 "올바른 과거사 인식이 과거사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안에 매몰되어 등한시한 상황이지만, 역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여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 등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과 한류를 활용하여 소설·영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과거사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인배 국립통일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 전 외교안보 7대 비정상 상황(①文정부의 침묵 속에 핵무력 완성한 북 ②북한인권 개선 노력 회피 ③해수부 공무원 해상 피격사건 ④ 2019년 6월15일 정박귀순사태 ⑤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지 ⑥대중국 3不 약속 ⑦지소미아(GSOMIA) 연장문제 정치화)'을 거론하며 외교안보정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전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이번 '尹정부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는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신각수 前 외교1차관·주일대사과  이인배 통일교육원장과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정치외교안보실장,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 약 50여명의 안보정책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우리의 과제는 이번 외교안보 정상화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 간 약속들을 국익의 관점에서 구체화 시켜가는 후속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바이든, 윤 대통령·기시다 워싱턴 한미일 3자회담에 초청 . 2023. 5. 21.(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바이든, 윤 대통령·기시다 워싱턴 한미일 3자회담에 초청 . 2023. 5. 21.(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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