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2만7500명…작년 동기 대비 6.1% 증가
회사 경영난 등의 이유로 올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면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하 경영상 필요)라고 이유를 밝힌 사람들이 32만75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2015년부터 2017년 1∼4월까지 '경영상 필요'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이들이 각각 30만4900명, 30만900명, 30만8600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만8900명(6.1％) 늘어났다.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이직 중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형식상 근로자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피보험 자격 상실은 경영난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경영상 필요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다"며 "2분기나 3분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고용 시장이나 산업 전반의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