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정상 공동성명
'그린 파트너십' 체결로
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EU, 尹 대북정책 지지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북한 대비 안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한-EU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대면 회담을 통해 8년 만에 EU 지도부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가 체결한 공동성명에는 ▲한-EU 외교장관전략대화 신설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 체결 ▲한국의 대북 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구상에 대한 EU의 지지 및 협력 ▲경제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새 협력 분야 확장에 대해 "그린 파트너십으로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안보 부문 협력과 관련해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EU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원자재법은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과 EU지도부는 한국이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첨단 혁신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7년간 약 130조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것이며,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편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방문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의 상처"라며 "세대들은 찢겨져 있다. 자유를 향한 여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