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중에도 코인거래를 일삼아 국민적 분노를 사고있는 김남국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3년 내내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그가 올인한 것은 검찰수사권 완전박발, 즉 검수완박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한미동맹에서 노무현 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노선을 복원한 것과 한편으로 검수완박 추진에 모든 것을 걸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국시(國是)’나 다름 없었던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고,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는 관례까지 어기면서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과 김남국 의원 같은 법사위원들이 총대를 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뜻을 거스르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검수완박은 ‘윤석열 축출’과 같은 개념, 맥락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공격, 또 한편으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쏟아낸 수없는 김남국 의원의 막말이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친 이재명계로 스스로를 정리했던 것 또한 이낙연 전 총리 및 비명계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 및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완판(腐敗完販)’, “대한민국을 범죄자,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예상은 적중했다. 공교롭게도 누구보다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김남국 의원 본인이 지금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즉 수사와 처벌역량은 대한민국 건국 후 최악의 수준으로 약화됐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대체할 공직자비리 수사기관으로 만든 공수처는 유명무실(有名無實)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2021년 1월21일, ‘문재인 코드’인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과 함께 할동에 들어간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사실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의혹 단 한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눈치보기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역량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몰아준 경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을 경찰조직의 운명이 달린 숙원처럼 행동해왔던 수사통 경찰관들은 최근들어 공공연하게 경찰이 넘겨받은 수사분야를 다시 검찰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시 수사인력 및 역량의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 신규 경찰인력을 채용해도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수사분야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와중에 수사통으로 경험을 쌓온 간부급 경찰관들은 고액 연봉을 쫓아 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다.
수사인력과 역량을 확보하지도 않고, 검찰 수사영역을 빼앗아 경찰에 넘기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 얼마나 졸속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해진 것은 금융 증권분야의 지능형 범죄수사 역량을 극도로 약화시킨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 단위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한 루나코인 권도형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권력혐 범죄는 김남국 의원 케이스에서 보여지듯, 증권 금융 등과 연계돼있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여의도 증권가와 가까운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증권금융범죄수사부를 없앴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를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박영수 전 특검등이 연루된 대장동사건 50억클럽 수사가 1년여를 끌면서 지지부진한 것도 이같은 금융범죄 수사역량이 축소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에 완장을 찼던 김남국 의원 같은 부류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나쁜놈들의 세상’으로 만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