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으로 분류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신 전 국장은 17일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진행됐으며 법원 측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명섭 전 국장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위치한평화협력국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직책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맡았다.
지난 2019년 경기도를 통해 단독 입수했던 경기도 대북사업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에서 경기도는 2019년 5월 北 평안남도 일대로 밀가루 9억6천500만원어치, 묘목 4억7천400만원 어치를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수송할 것을 계획했다(관련 기사 : [심층 추적] '北송금' 김성태 송환···칼날 위에 선 이재명-아태협-쌍방울 대북커넥션).
이때 이 사업을 담당했던 경기도 행정조직은 평화협력국이었고, 당시 이를 총괄했던 이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 구속기소)를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서도 금송을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서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지사와 신명섭 전 국장 등이 北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요청에 따라 '뇌물 성격'으로 문제의 금송을 북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신명섭 전 국장은 김성태 등이 연루된 쌍방울그룹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경기도 행정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경기도 대북 사업 관련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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