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舊국군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의 계엄문건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는 것.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군방첩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를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으로는,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 등 방첩사 내부 서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18년 7월9일 송영무 전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 등에서 위수령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는 것.
해당 문건에서는 송영무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계엄 관련 문건을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는 TF(위원장 장영달)까지 만들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무사 해편작업을 강행 추진했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현 방첩사)로 해편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송영무 전 장관도 당시 "위수령 검토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 급인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에게 왜 (문건을)줬는지 모르겠다"라며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 혹은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이는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송영무 전 장관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문건 등을 만든 뒤 예하 요원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토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영무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번외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 해편 과정으로 벌어진 후속사태는,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라는 특정 범죄혐의 그 이상의 사태로 번지게 됐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이던 국군기무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2018년) 조직 해편 강행 시기에 기무사 요원 4천여명 중 약 70%를 대상으로 타 부서 혹은 전방 부대 등으로의 강제 복귀 등의 인사조치를 강행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文정부가 박살낸 기무사, 안보사 거쳐 국군방첩사령부 개정···무슨 일이길래?).
기무사는 육해공군 가운데 엘리트 장교·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인력을 운용해왔는데 정년 및 근속년수가 정해져 있는 군 요원들은 수십년간 근무하다 조직해편의 파고를 정면으로 맞음으로써 타 부대로 전출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일부 군 요원들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일부 요원들은 스스로 군(軍)에서 옷을 벗고 나가야 했다. 기무사 해편 이후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에는 사실상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 보도를 비롯하여 송영무 장관의 당시 서명 강요 의혹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 지난 12일 공수처는 송영무 전 장관의 주거지와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송영무 전 장관 등에 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