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現대법원장 담화내용에 반격...전현직 대법원장 대결로 비화된 '사법부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한지 하루 만이다. 거짓으로 판명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전현직 대법원장 간의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재판을 흥정거리고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표현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2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힘을 실어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 재판 신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를 거둬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고법원 등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일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사람에게 저는 그런 것을 갖고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그런 것으로 법관에게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 행정 처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만 자신의 재임시절에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일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먼저 제 재임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데에 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있을 때의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 드리고, 그런 일로 혹시 마음의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제 인생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란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잘 유지되리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염려돼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회견도 하기 싫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단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표현하는 건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사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당해 법관들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 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재판이 전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법원에 주시던 큰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법부에 대해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본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두 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저한테도 알려질 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