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봄, 특히 5월로 먹고사는 정당이다.

1960년 4·19, 1980년 5·18 이래 한국의 봄은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계절이 되었다. 여기에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더해지면서 봄은 계절 그 자체의 의미대로 민주당에게는 생명과 활기의 모멘텀이 돼왔다. 

그런데 2023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0여년의 한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었던 고통스러운 봄을 보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15일 나온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0%P 이상 폭락한 것이 민주당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민주당의 참사는 종북좌파적 낡은 이념에 기반한 오만과 독선에 따른 ‘내로남불’로 인해 예고된 구조적인 문제, 즉 예고된 참사였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좌우를 따지지 않으며, 북한 김정은 3대세습 정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단순히 민주당의 자멸이 아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정치력 내지 정국운영 능력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을 확보한 시점이 꽤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각종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 개인 비리와 더불어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의원 관련 내용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는 6개월 가량 미뤄진 것이다.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됐다.

때문에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작년 민주당이 총체적인 발목잡기를 벌일 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보다는 훨씬 더 큰 폭발력으로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는 김남국 의원 코인투기 관련 의혹은 특정 언론의 특종보도로 표면화됐다. 법무부나 검찰 등 수사당국, 김 의원의 ‘특히 금융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넘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금융당국, 이런 내용을 알고있는 여권 등이 발설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지난달 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점 선택 및 기시다 일본총리의 방한(5월7일~8일), 19~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놓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볼 수 없었던 ‘5월용 기획’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해마다 5월이면 5·18 추도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로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고 공세를 펼쳐왔는데 올해는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 사건으로 여느해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점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의 타이밍이 잘 잡힌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상화를 이어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친중 친북노선을 바로잡는 한편, 그 시기가 5월에 집중됨으로써 민주당은 물론 친북 좌파세력의 공세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5월 행사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합동 화력훈련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훈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공중 및 지상무기의 화력시범이 전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에서 벌어지는 화력시범은 지금까지 매년 가을에 이루어지다 문재인 정권때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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