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련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이러한 방침을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다.
EU는 중국의 외교 선결 원칙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을 밝히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경우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정치·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지원 방안으로는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한 연대 강화를 들었다.
대중 경제 방침에 있어서는 미국과 차이를 보였는데,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decoupling, 산업망·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과 달리 EU는 그리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에 규제를 실시할 것이란 입장이다.
유럽 안보와 직결돼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EU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상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전략문서 초안은 지난 12일에서 13일 EU의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나눠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EU는 대중 경제협력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정책문서를 채택했었지만 4년만에 개정된 이번 전략문서에서 중국 견제로 입장이 다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문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대중 정책 지침이 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