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은 2018년 7월27일 공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적개념의 변화였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우선 위협, 즉 주적(主敵)을 북한군에서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변경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길을 계승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MBC 같은 언론은 이런 주적개념의 변화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잦은 독도주변 출현, 자위대 초계기 동해안 비행,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국방개혁 2.0은 이와함께 과도한 육군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에 따른 육군병력 감축 일정을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육군의 20기계화사단, 26기계화사단, 2보병사단, 27보병사단 등 4개 사단과 중부전선의 제6군단, 동해안의 제8군단 등 2개군단이 해체됐다. 중부전선의 제28사단도 부대 해체수순을 밟고있고,23보병사단과 30기계화사단은 여단급으로 축소됐다.

국방개혁 2.0의 육군병력 감축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조치로 앞선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큰 원칙이 정해졌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해체, 축소된 부대가 20기계화사단, 30기계화사단 등 전쟁 발발시 기갑부대를 앞세운 북진(北進)을 주임무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사단이 해체될 때는 이 부대가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배경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정권의 수뇌와 북한군이 가장 싫어한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한 병력감축을 전제로,첨단기술로 무장한 ’작지만 강한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현재 김정은의 북한군이 주력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이다.

남한의 저출산과 맞먹는 북한정권의 재앙인 남북한 경제력 격차심화에 따라 더 이상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수 없게된 북한은 최대한 많은 핵탄두를 만들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잠수함 탑재 미사일이라는 운반수단으로 위협해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이 전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육군의 두배에 달하는 100만명 규모의 지상병력이다.

북한 지상군은 병사의 복무기간이 남한의 5배에 달하는 10년으로 전투숙련도가 높고 유사시 남한 후방에 침투해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는 경보병 특수부대 병력만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이 70%에 달하고, 산림녹화로 대부분의 산이 정글화되버린 특성상, 북한군의 툭수부대는 6·25때의 빨치산 못지않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1996년에 발생한 강릉 잠수함침투사건때 강원도의 전 육군병력에 특전사, 예비군까지 동원됐지만 북한 특수부대원 2명을 소탕하는데는 두달여가 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위 지휘관 출신 등 군사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육군의 병력수 감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단과 군단 등 부대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노무현 정권 때 합참의장을 지낸 야전군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장은 이와관련, “한강 이남의 대부분 향토사단이 그렇듯이 평상시에는 병사가 없더라도 지휘관과 지휘체계가 갖춰진 부대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의 1개 대대병력급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한다면 이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 사단이 동원돼야 하는데 현재 육군에 남아있는 사단으로는 휴전선 방어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결국 예비군으로 부대를 긴급 편성해서 대침투 작전, 즉 소탕을 해야되는데 평상시 지휘체계와 훈련이 없이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발족한 국방혁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는 평소 이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육군부대 해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육군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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