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 및 군 복무기간 확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발송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이 담긴 알림을 공지한 배경에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이 제시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11일 열린 해당 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군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이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군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혹은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인·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군 병력 절감형 인력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군 병역 제도 역시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배경상황으로는,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인구절벽으로 인해 군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탓도 없지 않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날인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군 인력구조 및 부대발전과제와 전력화 개혁을 이끌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