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멕시코 등 '상응 조치' 예고…對중국 고율 관세 이어 철강발 세계 무역전쟁 조짐
美의원들도 '철강 관세폭탄' 비난…"동맹국은 중국과 달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EU와 멕시코, 캐나다가 곧바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에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국가 보안상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 동부 시간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와 협상을 벌였으나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캐나다·멕시코와, 다른 한편으로는 EU 집행위원회와 계속 협상을 고대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 무역에서 나쁜 날”이라고 말하며 강력 반발했으며, EU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철강은 물론 돼지고기, 사과, 소시지, 포도, 치즈 등 농산물 등의 품목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몰린 정치적 텃밭에서 주로 생산된다.
캐나다도 166억 캐나다달러(약 13조8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맥주, 위스키, 화장지 등의 품목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오렌지 주스, 피넛 버터, 청바지, 오토바이 등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해놓은 바 있다.
영국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결정은 불법이라며 EU가 단호하고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등 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최악의 대응"이라면서 "민족주의는 전쟁을 뜻한다. 이는 정확히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EU의 연합'"이라며 "EU는 적절한 대응조치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조치 대상 국가가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인 중국과는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공화)은 성명을 내고 "철강과 알루미늄의 불공정 무역에 관해서는 멕시코, 캐나다, 유럽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EU, 캐나다, 멕시코를 "중요한 국가 안보의 동반자"로 칭하면서 추가 관세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29일(현지시간)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강행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는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무역전쟁를 재점화했다. 이에 당시 중국 정부는 '합의 위배', '백악관의 책략성 성명' 등의 표현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