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에 이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방통위와 수원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듬해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도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날 경기 수원시청도 압수수색했다.

경기방송은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1997년 개국했다. 하지만 2019년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당시 경기방송 재허가와 폐업 배경을 놓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 씨의 공격적 질문 태도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씨는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김 씨 질문을 듣고 있었다.

경기방송은 당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경기지역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허가를 받았다. 대신 방통위는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3개월 내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듬해 3월 주총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방송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 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심사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는데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언련은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2월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방송 재허가 문제를 갖고 방통위원을 고발했던 공언련의 관련 성명 내용.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공언련은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을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유는 상기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은 모두 방송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경기 방송은 1997년 개국 후 22년간 경기도의 유일한 민영 지상파 방송으로서 탄탄한 재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해 지역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방송사였다. 이런 경기 방송이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의 표적이 된 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가 몹시 어려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이 내용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다. 

이후 김예령 기자의 핸드폰은 물론, 경기방송 회사 및 임직원 등으로 1초 단위로 욕설과 비난 문자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고, 인터넷에는 경기방송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방송을 폭파시켜야 한다. 허가를 취소 시켜라. 김혜경의 배후에 현준호(당시 경기 방송 전무)가 있다. 현준호를 짤라라. 죽여야 한다. ’등이 었다 

이 사건 이후로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 대주주를 물갈이 할 것이다.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이다.’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시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경기방송 탄압을 더욱 가속화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8월 5일 현준호 전무가 직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 불매운동을 부추여야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돌렸는데, 선거 이기려고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이 내용을 경기방송 한 직원이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에 제보했다. 미디어오늘 즉시 이 내용을 대서 특별하며 소위 문빠들을 자극시켜 이미 불이 붙은 경기방송 비난 여론에 기름에 끼얹는 역할을 했다.

미디어오늘 기사 후 실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도의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일사불란하게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경기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2019년 방통위로 부터, 경기방송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20년 3월 폐업했다.

방통위의 위법은 한상혁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소속 인물 등이 심사했던 주관적 평가에서 전체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최하위를 받았다. 객관적 심사에서 8위였던 방송사가 주관적 평가에서 146위로 최하위를 받아 명확하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인(현준호 전무)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 주주(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이며, 동시에 경기 방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하여 기업을 경영할 대표이사 선임을 할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 5%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현준호 전무 8%보유)모두 사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리한 경기도 예산 지원 중단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반발해 경기 방송 측이 폐업을 결정하자, 경기방송 민간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용도를 전환해 민간 자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지역의 한 민간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이런 짓이야말로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송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기를 채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선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 만행을 신속해 조사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및 경기 방송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원 전원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를 해제하라!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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