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9일 부승찬 前 국방부 대변인이 낸 <권력과 안보>를 펴낸 출판사 '해요미디어'를 상대로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미디어에 대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받고 있는 '군사기밀유출 혐의'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압수수색 조치를 벌였다.
민간 출판사를 상대로 군 검찰단이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군사기밀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를 출간한 곳인 만큼 군사기밀유출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文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 자서전 냈다가 압수수색···군사기밀 누설 우려 촉발하다).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는 이미 지난 2월 출간 직후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해 들여다본 결과, '공군 성폭력 여군 부사관 사망 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월북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건에 관한 안보수사 내역에 대한 당시 고위급 군 지휘관들의 대응태세가 소상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급 군 지휘관이라 함은, 장성급 지휘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 장관 등의 인물을 뜻하는데 이들에 관한 반응과 사건 대응 지휘 태세 등은 사실상 군사기밀에 준하는 비문성(祕文性)을 갖고 있어 기록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군 수뇌부 등 안보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의 동향과 동정 등이 유출될 경우, 적대세력이나 혹은 반국가세력으로 하여금 안보기관의 대응태세를 예상토록 할 수 있어 군 수뇌부에 대한 기록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유출'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대변인 외에도 그의 비문에 준하는 경험과 기억을 담아낸 글과 기록 역시 군사기밀유출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부승찬 전 대변인에 대해 그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했고, 지난 3월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자신의 자서전에 실어낸 한미 국방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