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방침'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미일 3국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 등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는데, '미사일 정보'는 이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로 인해 요리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 아니냔 추측이 나왔었다.
국방부는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대변인이 "협의중"이라 한 것은 '미사일 정보'가 아닌 '미사일 경보정 정보'라고 설명했다.
즉 '미사일 정보'가 아닌 '미사일 경보 정보'란 것이다.
전 대변인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가'란 질문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대답했다.
TISA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협정이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인해 한미일이 신속하고 정확한 북핵·미사일 정보 확보를 위해서 맺어졌다.
TISA는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근거로 해서 출발한 것으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보 형태와 상관없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TISA가 작동하는 방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간 정보 공유다. 예를 들어 한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에 전달되면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렸던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선 전 대변인은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 대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분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됐다. 한미 관계가 안보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복원됐고, 장병들의 복지·사기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