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비판했다.
문 정부의 이념에 치우쳤던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한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비판하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보기에 무너진 사회의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이 이룬)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반박함과 동시에 문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 시기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한 결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강조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 시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문 정권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국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이를 수사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하게 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망가진 사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노출됐단 평가다.
12분 정도 되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모두발언이 이를 대체한단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